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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여야 동포 정책 비교 '정치포럼' 개최

참정권 법안 통과 1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와 국회의 재외동포정책을 진단해 보는 ‘정치포럼’이 2월4일 오후 3시 LA한인타운 인근 파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립니다. 중앙일보·중앙방송과 미주한인회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중앙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여야 양당의 중진의원들이 참석 각 당의 해외동포정책을 설명하게 됩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 권영건 이사장도 참석해 재단의 활동을 알리고 향후 동포사회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포럼에서는 미주 한인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우편투표 허용’ ‘동포청 신설’ ‘복수국적’ 등의 현안을 놓고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남문기 회장 한국방송 광고공사 김현일 감사 데이비드 강 USC 한국학 연구소 소장 LA중앙일보 김기정 정치부 데스크 등이 패널로 참석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세미나는 무료이며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사전 예약자에 한해 입장이 허용됩니다. 한인사회의 새로운 토론의 장이 될 중앙포럼의 이번 세미나에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제 : 참정권과 해외동포 정책의 오늘과 내일 ◇주최 : 중앙일보 & 중앙방송,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주관 : 중앙포럼 ◇후원 : 재외동포재단 ◇협찬 : 대한항공 ◇일시 : 2월4일(목) 오후 3시~6시 ◇장소 : 파크 플라자 호텔 (607 S Park View Street, LA, CA) ◇참가비 : 무료 ◇예약 문의 : (213)368~2511

2010-01-24

우편투표 어렵다고?…한국에선 이미 시행

홍준표 의원 등 일부 정치권의 주장과는 달리 우편투표가 한국 내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이동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과 부재자 등 일부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재보궐 포함)에서 우편투표(거소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국회의원 재선거와 2008년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 등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들이 우편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 재외선거국 관계자는 "국내에선 부재자와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이미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우편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각각 8만명 가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일 미국을 방문해 LA OC 등지에서 순회 강연 중인 홍준표 의원은 "한국에서는 중증 장애인도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한다"고 주장한 뒤 "일부 정치인들이 우편투표를 도입하겠다며 동포사회를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봉건 애국동포연합회장은 "우편투표가 이미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발언"이라며 "2012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우편투표 도입을 위해 동포사회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2010-01-22

참정권 1년…내달 4일 대규모 정치포럼 연다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 통과 1주년을 맞아 여야 동포정책 담당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미주한인사회 참정권 토론회'가 내달 4일 LA서 개최된다. 중앙일보.중앙방송이 주최하고 '중앙포럼'이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이 나서 각 당의 해외동포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안경률 의원은 소속 의원 113명으로 구성된 '재외국민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근 '우편투표 도입 및 추가 투표소 설치'가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다. 3선 의원으로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안 의원은 해외한인무역협회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한인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당내 대표적인 해외통이기도 하다. 안 의원은 "해외 한인들에게 한나라당의 정책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농림부장관을 역임한 5선의원으로 민주당 재외동포사업추진단 미주지역 담당이다. 김 의원 역시 당내 참정권 전문가로서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 병행'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당 대표 정책위 의장 등과 해외동포정책에 대한 당론을 조율해 토론회에서 세부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참정권 우편투표 도입 외에도 한인 인사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기용 동포청 신설 복수국적 한인 교육계 지원 등 다양한 동포정책들이 토의돼 여야의 시각을 깊이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흠 참정권실천연합회장은 "당내 위치가 높은 의원들로 부터 책임감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희철 세계유권자총연합회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솔직하고 심도있는 동포정책들이 공개돼 한인 유권자들이 양당의 정책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5일 통과된 '참정권 법'에 따라 영주권자와 유학생 지.상사 주재원 장.단기 체류자 등 24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이 2012년 4월 국회의원 비례대표와 12월 대통령 선거부터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김기정.신승우 기자

2010-01-12

[중앙 칼럼] 한국 정치권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지난해 1월25일 출범한 ‘US한나라 포럼’은 사실상 실패했다. 초기부터 지도부가 와해됐고 이후 눈에 띄는 활동도 미미했다. 참정권 시대를 앞두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미주본부 단체라는 점에서 내외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었지만 용두사미가 된 꼴이다. 문제는 포럼의 와해가 과열된 한국정치 참여, 한인인사들의 분열, 주먹구구식 단체구성 등 일방적으로 한인사회의 잘못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US한나라 포럼은 정확하게 말하면 한나라당의 실패작이다. 성급하게 재외동포 사회를 우군화하려다가 혼선을 빚었고 끝내는 ‘버린 것’이다. 그 사이 한인사회는 철저하게 들러리가 됐다.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포럼의 탄생은 한나라당의 지시였다. 2007년 말 참정권 법안의 통과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가장 표가 많은 지역인 미주 한인사회를 공략하는 방안을 재빨리 준비했다. 한나라당 중앙위원회가 주축이었다. 포럼의 출범 소식을 한인사회에 처음으로 알린 사람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하 이용태 해외동포 분과위원장이었다. 이용태씨는 2007년 12월5일 회견에서 조직도를 밝히고 미주본부 위원장에 김진형씨를 위촉ㆍ발표했다. 이후 두달도 안 돼 출범식이 열렸고 이군현 중앙위원회 의장이 참석했다. 하지만 포럼은 이미 와해를 예고했다. 명칭이 발단이었다. 이용태씨는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미주본부’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직속 단체를 강조하려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김진형씨는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 당 명칭으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을 뺀 US한나라 포럼을 주장했고 뜻을 관철했다. 이즘 한나라당 내에서는 “US한나라포럼은 (법적으로) 한나라당과 전혀 상관 없는 조직”이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몽준 당시 최고위원은 3월 “당이 공식적으로 조직화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에는 이용태씨가 포럼내 참정권 운동인사를 결집, 다음 달 참정권실천연합회를 구성해 집단 탈퇴했다. 결국 출범 세달여 사이 US한나라 포럼은 껍데기만 남게 됐다. 8월에는 김진형씨마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재는 박형만 위원장이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다. US한나라 포럼의 실패가 주는 교훈은 뚜렷하다. 한인사회가 한국 정치권에 의해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구도는 이렇다. 정점에 여야 각 당(국회의원)의 지시나 요구가 있고, 중간에 한국정치에 욕심이 있는 한인 인사가 나서 세를 규합하고, 이를 통해 한인사회를 쥐락펴락하는 것이다. 한국 정치권으로서는 잘 안 풀리면 버리면 그만이다. 욕은 한인사회로 돌아오게 되고, 그 사이 우리끼리 반목하고 질시하게 된다. 정치권은 ‘분열’이라는 단어로 한인사회를 매도한다. 앞으로도 한국 정치권과 미국을 방문하는 국회의원들은 여러 시도를 할 것이다. 입맛에 맞는 단체 구성을 뒤에서 조종하고, 재외 공무원을 활용하고, 선심성 자리를 약속할 것이다. 그 와중에 많은 한인들이 속된 말로 ‘갖고 놀림당하다가 팽 당할’ 개연성이 짙다. 걱정되는 것은 그들 몇몇 때문에 미주 한인사회가 도매금으로 바보가 되는 것이다. 2008년 2월5일 재외국민 선거권 허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통과는 사실 정치권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했다. 여야가 마치 자신들의 업적처럼 말하지만 ‘순 거짓말’이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2007년 말까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판결한 상황이었고, 해를 넘긴 법안(위헌 법률)으로는 당장 4월 교육감 선거를 치를 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2009년 1월1일부터 2월4일까지 35일간, 당리당략으로 인해 나라의 일꾼인 공무원을 뽑을 수 없는 ‘무법 상황’이었다. 한국 정치권을 경계해야 한다.

2010-01-10

한나라당 발빠른 해외표심잡기…민주당 합의없으면 도입 어려워

한나라당이 우편투표와 투표소 추가 설치를 주장하며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7일(한국시간) 재외국민 참정권 개정안을 발의한 12명의 의원들은 안경률 의원을 비롯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본지 12월9일자 A-1면> 한나라당은 최근 소속의원 113명이 참여한 '재외국민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공격적으로 해외동포 표심잡기에 나섰다. 재외국민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경률 의원은 이미 지난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대로 투표하면 재외국민은 선거인등록과 투표를 위해 2차례 공관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일단 정치관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합의없이는 현실적으로 통과과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우편투표'의 운명이 민주당에 넘어간 셈이다. 일단 민주당은 9일 '재외동포사업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하며 한나라당에 맞서고 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해외동포에게 투표권이 주워짐에 따라 효율적인 해외동포 조직화 사업을 위해 재외동포사업추진단을 설치하고 김성곤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우편투표와 인터넷 투표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완흠 참정권실천연합회장은 "해외동포 사회에서 강력히 촉구했던 우편투표 허용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미국같은 넓은 지역에서 사는 한인들이 10곳의 공관에서만 투표를 하게 한 현행법은 비상식적이고 '투표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내고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킨다면 230만 해외유권자의 열렬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인적네트워크 모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처음 치러질 재외선거에 대비해 현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해외 인적네트워크 구성원'을 모집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9일 "현지에 선관위 인력이 나가 있지 않아 재외국민과 한인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현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원을 모집하기로 했다"며 "이달 말까지 1차로 모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성원은 자원봉사 개념이어서 다른 혜택을 주지 않는다. 구성원 응모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문의:(02)503-0635(한국 선관위). 김기정 기자 [email protected]

2009-12-09

"우편투표 허용"…공관외 투표소 추가 설치도

2012년 실시되는 재외선거에 우편투표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에는 공관외 추가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인 등록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도 포함됐다. 우편투표 도입 및 추가 투표소 설치가 포함된 참정권법 개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등 12명은 재외국민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방법에 우편투표 방법을 도입하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 기간을 선거일 전 1년부터 할 수 있도록 앞당기고 ▷재외투표소도 공관에 설치되는 투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공직선거법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을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기간이 너무 짧고, 재외투표소도 공관에만 설치하도록해 공관에서 멀리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경우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돼 왔다. 특히 우편투표를 허락하지 않아 실질적인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돼 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경률 의원은 한나라당이 최근 소속 의원 113명으로 구성·출범한 ‘재외국민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안경률 의원실은 8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직선거법 제218조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국외에서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실은 “해외의 많은 한인들이 참정권이 현실화되려면 우편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많은 의원들이 우편투표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안 의원실은 또 “현재 전 세계에서 20개국이 우편투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작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email protected]

2009-12-09

표심 잡기…재외동포 예산 확 늘려

지난달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6개 상임위 중 가장 먼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쳤다. 재외동포 관련 예산 항목이 새로 생기거나 크게 늘어난 게 이 '운 좋은 예산안'의 특징이었다. 2012년 총선부터 부여되는 재외국민 참정권의 영향이 컸다. 외교통상부는 우선 '재외동포 및 교민 초청간담회'에 28억6934만원을 책정했다. 각 공관에서 관할 지역 내 교민들을 초청해 포럼이나 간담회를 열기 위한 이 예산은 지난해(15억8000만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재외동포들에게 참정권 행사와 관련한 홍보활동 등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외동포재단 예산도 374억원에서 393억원으로 늘어났다. '재외국민 통합네트워크 구축'(40억원)이라는 신규 사업의 영향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민주평통)는 지난해 3억9200만원이던 해외 회의 예산을 13억9700만원으로 대폭(256%) 늘렸다. 지난해 해외 자문위원 수가 1977명에서 2644명으로 늘어난 데다 해외 지역 회의를 현지 회의 대신 국내 초청 회의로 대체한 게 이유였다. 이 같은 예산 반영에 적극적인 건 정부와 여당이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재외국민이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만큼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극적이다. "사실상 정권의 해외 홍보 예산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거관리 실원 부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던 '재외 선거관리' 예산 43억9800만원이 반 토막(17억5000만원 반영) 난 것 등이 이 같은 의심의 배경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작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못했다. 문학진 간사는 "악용되면 안 되겠지만 준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외통위 관계자는 "관련 예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정권 부여에 부정적인 것처럼 비치게 돼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귀띔했다. 임장혁 기자

2009-12-01

한글 모르는데 지지정당 기입 한글로?

지난 2월 통과된 공직선거법 등은 외국에 머물고 있는 영주권자와 일시 체류자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도록 했다. 하지만 반드시 현지에 있는 재외공관을 찾아가야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배에서 투표하는 선상 투표와 파병 부대 내 투표소 설치 등이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파병 장병도 투표를 하려면 현지의 한국 공관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문제는 파병 지역이 대부분 재외공관이 있는 수도와는 거리가 먼 위험지역이라는 점이다. 국제사회 기여를 위해 파병된 장병들이 작전지역을 이탈하지 않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한글 모르는 동포도 한 표= 이와 대조적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재외국민 중엔 한글을 제대로 못 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가 지난 7월 미국 현지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포들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투표할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명을 기재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영문 표기로 한나라는 'HANNARA'로 민주는 'MINJU'로 쓰게 해 달라"는 건의를 해 왔다. 특히 재외국민선거는 출마 후보자 확정 전에 투표용지를 발송하기 때문에 투표자가 후보자 이름을 투표용지에 직접 쓰는 '자서식'으로 이뤄진다. ▶무자격자 투표 논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 투표권이 없는 동포들이 이를 숨기고 투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국의 경우 우리 국민 중 영국 시민권 취득자가 2006년 300명 2007년 575명이지만 자진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연간 20여 명뿐이다. 선관위 측은 "영국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영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 명단 제공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권 취득 여부를 우리 공관이 확인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내 선거인 명부와 재외국민 명부에 이중 등재될 가능성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선거에서 비례대표 득표 결과 등을 둘러싸고 '무자격자 투표' 등의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강주안 기자

2009-11-09

재외선거 LA '최대파워'···유권자 18만명 넘어 해외 최다

2012년부터 시행될 재외국민 선거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려 있는 곳은 LA로 확인됐다. 또 미국내 유권자는 8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10만 명 정도의 유권자를 가진 대형 선거구는 전세계에서 6곳인 가운데 이중 3곳이 미국내 도시로 밝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밝힌 지역.국가별 예상 선거인 수(2009년 5월 현재)에 따르면 LA의 유권자는 18만336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종로구 유권자 수보다 5만 명 정도 더 많은 수치다. LA에 이어 뉴욕(16만7680명) 오사카(14만7574명) 도쿄(13만2020명) 시카고(10만160명) 베이징(9만4495명) 순이었다. 캐나다 밴쿠버는 5만2216명이다. 선관위는 전세계 재외국민 유권자 수를 229만5937명으로 보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 87만9083명 ▷일본 47만3598명 ▷중국 33만754명 순으로 많았다. 선관위는 해외에 있는 국민 중 영주권자와 일시 체류자의 숫자를 더한 뒤 예상 선거인 비율 80%를 반영해 선거인단 규모를 추산했다. 선관위 측은 "인구 대비 선거인 수 비율이 17대 대선에서 76.5% 18대 총선은 76.7%임을 고려해 산출한 수치"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자료를 근거로 미국내 투표 수를 산출해 보면 유권자 88만 명 중 53만 명이 유권자(또는 부재자 투표) 등록을 하고 실제 투표는 49만 명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어서 한국 역대 부재자 투표 등록율과 실제 투표율을 참조했다. 역대 대선 부재자 등록율 60%와 투표율 93% 적용) 이번 선관위가 밝힌 LA 및 미국내 유권자 규모는 실제 유권자 등록 전까지 유동적이다.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그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체류자와 유학생 수는 변동 폭이 크다. 특히 LA는 수시로 이민자 및 유학.체류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지역이고 선거권을 갖고 있는 한인 불법체류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실제로 선관위는 LA인근 지역 유권자를 현 추산치의 2배인 40만 명으로 설정하고 투표 모의실험을 한 적도 있다. 김석하.강주안 기자

2009-11-09

참정권 시대…확 달라진 위상! 국회의원 앞다퉈 LA행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가 열리면서 LA한인사회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A는 해외에서 한인들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고 유권자도 가장 많기 때문이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의 업무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LA를 방문한 국회의원 수는 54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8년(43명)과 2007년(3월~12월.43명)에 비하면 크게 늘은 것이다. 아직 4분기(10월~12월)가 남은 것을 감안하면 의원들의 방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LA방문도 줄을 이었다. 올해(1월~9월말) 차관급 이상 인사들의 LA 방문 건수도 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20건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고위 공직자들의 공무상 방문도 증가한 것이다. 총영사관 한 관계자는 "비공식 방문과 정부 실무자들의 방문까지 합치면 LA를 찾는 인사들의 수는 훨씬 더 많은 편"이라며 "재외국민 참정권이 통과되자 미주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치권 인사들의 방문이 늘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들의 LA방문 급증 현상으로 인해 한인단체간의 편가르기 줄서기 힘겨루기 등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방문 의원.공직자와 평소 가까운 단체나 인사들이 '장막'을 쌓거나 '따로 노는' 일도 잦다. 지난 18일 LA를 방문했던 국정감사단 의원들을 위한 총영사 주최 만찬에서도 일부 단체장들이 제외돼 논란이 인 바 있다. LA총영사관 올 예산 260만달러…문화원은 58만여달러 LA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이 올해 한국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260만달러인 것으로 18일 업무보고에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08년(220만여 달러) 2007년(164만여 달러)보다 예산규모가 더욱 늘어난 것이다. 예산항목 중 영수액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운영비였다. 공관에서 재량에 따라 쓸 수 있는 외교활동비는 6만4200달러였다. 집행액은 9월말까지 243만7800여 달러를 써 92%를 지출했다. 잔액은 16만1600여 달러다. LA한국문화원의 경우 올해 정부예산 수령액은 58만700여 달러 LA한국교육원은 16만9200여 달러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LA총영사관의 올해 9월말까지의 민원처리 건수는 총 3만3557건으로 이중 사증(비자) 발급관련은 2605건(2008년:6368건) 영사관ID는 807건(2008년:2207건)으로 나타났다. 민원담당 이인용 영사는 "무비자 시행후 체류기간이 30일에서 90일로 연장 되면서 사증발급이 자연적으로 줄어들었다"며 "영사관 ID의 경우도 유학생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학생증이나 대체 ID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2009-10-19

[사설] 80만 한인 표의 힘

미주지역 '표'가 최대 80여 만 표로 나타났다. 최근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재외동포 800명과 내국인 7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것을 본지가 분석한 결과다. 물론 우편투표가 도입된다는 전제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이번 분석.통계는 우편투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한다. 도입 여부에 따라 투표율 30%가 출렁거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설문 문항 중 '가급적 투표하겠다'는 29.8%의 그룹에 주목한다. '가급적'이란 표현은 투표방법이 편하다면 투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집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한다면 이들 대부분은 투표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우편투표 도입의 '상식적 당위성'을 줄곧 주장해 왔다. 한국과 달리 원거리 투표소(공관)까지 오랜 시간을 그것도 두번씩이나 운전을 해야 하는 유권자가 많기 때문이다. 우편투표는 한국정부의 부담도 덜어준다. 투표소인 공관에 유권자가 갑자기 몰릴 경우 주차 문제나 투표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은 뻔한 일이다. 그 사이 '비 자발적인' 부정선거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결국 입법자들이 어설프게 만든 법으로 유권자와 선거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중앙선관위나 재외공관만 죽어날 판이다. 격은 다르지만 우리는 2006년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다. 당시 박빙으로 치러진 LA한인회장 선거때 서울국제공원 대강당에 유권자들이 몰렸지만 선관위의 잘못된 예측과 허술한 준비로 대혼란이 일었고 서너 시간을 기다리다 투표를 못한 일부 유권자들이 소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 나라의 중대사인 대통령선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해외동포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것인가. 재외국민과 내국인 모두 70% 이상이 우편투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한국 국회와 정부는 '민의에 따라' 하루빨리 우편투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2009-10-07

[J 포커스] '재외동포 참정권' 설문조사···'우편 투표 필요하다' 70%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미국.일본.유럽 등 전 세계 지역의 재외국민 800명과 내국인 700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우편투표(인터넷 투표 포함)에 대해 70% 가량이(재외동포는 75.5%가 내국민은 62.6%)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복수국적(이중국적)에 대해서는 재외국민은 '전향적으로 범위를 넓혀 허용해야 한다'(62.1%)는 의견이 우세했다. 내국인은 시기상조(27.7%)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가운데 '전향적으로 범위를 넓어야 한다'(25.1%) '현재 추진되는 수준이 적절하다'(22.1%)는 의견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영주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허용'에 대해서는 재외동포들은 찬성(55.4%)이 우세했지만 내국민은 반대(47.5%)가 더 많았다. 또 별도의 재외 지역구 설치에 대해선 재외동포들은 찬성(54.8%) 내국민들은 반대(48.7%)가 우세했다.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기구(동포청) 설립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와 내국민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위상에 대해서는 재외동포들은 총리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국민들은 외교통상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재외국민 참정권으로 인해 동포사회 분열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된다(36.3%)'가 우세했고 그 다음으로 '우려되지 않는다(28.4%)' '매우 우려된다(24.1%)' 순 이었다. 재외국민 관련 정책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복수국적 관련 정책'(32.4%)이었고 다음은 '체류 초청 등 입출국 관련 정책'(28.9%)이었다. 한국 정부의 재외국민에 대한 정책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70.8%)가 '잘하고 있다'(27.3%)에 비해 훨씬 높았다. 조사는 지역별 인구비례로 표본을 추출해 전화로 접촉한 후 팩스를 이용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국정감사서 '힘 받는' 우편투표 "투표소 지정 비현실적, 예산·인력 더 늘려야" 여야 한목소리로 촉구 재외국민 참정권 현행 법이 '실체적 난관에 봉착'했다는 비판이 한국 국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국정감사 첫날인 5일(한국시간) 외교통상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참여한 여야 의원 모두는 ▷투표절차의 번거로움 ▷담당인력과 예산부족 등으로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우편투표 도입의 당위성과 예산 지원을 촉구한 것이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특히 재외국민이 공관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사관 영사관은 160여개 군데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공관투표소와 떨어진 지역의 재외국민은 현실적으로 투표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미국내의 우리 외교공관은 10개에 불과한데 50개주를 관할하고 있다"며 "공관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행사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투표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기 위해 사전에 공관을 방문해야 하며 투표를 위해서도 다시 공관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도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재외국민들을 위한 부진한 재외선거 홍보내용을 지적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현지공관으로 찾아가야 하는 재외국민들의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국어에 미숙한 재외국민들을 위한 재외선거 다국어 안내문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외교통상부 각국 주재한국대사관 영사관 홈페이지에 조속히 추가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재외국민 선거를 위해 61개 공관에 최소 101명의 선거관을 파견할 계획을 마련해 놓고 이에 필요한 예산 154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재외국민선거의 공정성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 밝혔다. 김석하 기자

2009-10-05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되면, 미주 위력···80만표 육박

2012년 재외국민 선거때 ‘우편투표’가 도입되면 미주지역 투표 수는 80만 표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 법대로 공관투표로 국한되면 투표 수는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38만 표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홍정욱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9월 7일부터 23일까지 전 세계 지역의 재외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관에 직접 가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자는 29.7%였다. 이어 ‘가급적 투표하겠다’(29.8%)와 ‘그때 가봐야 안다’(18.2%) 순 이었다. ‘기권하겠다’는 (22.3%)다. ▷'반드시 투표' 38만 표= 미주지역 전체 유권자는 128만 명(2007년 12월)에 달한다. 홍 의원의 설문조사 결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투표율(29.7%)을 단순 대입하면 미주지역 적극 투표자는 38만 표다. ▷'우편투표 도입' 76만 표= 그러나 우편투표가 도입되면 그 수치는 두 배가 된다. 설문조사에서 '가급적 투표하겠다'는 응답자(29.8%)는 투표 의사가 있지만 원거리 공관까지 가서 투표하는 데 주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집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끔 한다면 대부분 투표할 것이며 그 수는 38만 표에 달한다. 결국 적극 투표자와 이들을 합하면 76만 명이 투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투표 수' 87만 표=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첫 선거인 2012년 12월 대선이 '드라마틱'하게 진행되고 후보의 면면과 동포정책 공약이 큰 관심을 끌 경우 '그때 가봐야 투표하겠다(18.2%)'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9%인 11만 명 가량이 추가되면 미주지역 전체 투표자는 87만 명으로 늘어난다. ▷미주 표 '태풍의 핵'= 지난 15대(1997년 '김대중-이회창')와 16대(2002년 '노무현-이회창') 선거에서 1.2위 표 차이는 각각 39만여 표와 57만여 표였다. 따라서 우편투표가 도입되고 선거가 박빙으로 치러질 경우 추산되는 미주 80여 만 표는 '태풍의 핵'이다. 한편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전 세계 재외국민 유권자 수는 240만 명이다. 올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중 135만 명 정도가 투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석하 기자

2009-10-05

한국정부 참정권 지원 본격화···17억5000만원 첫 예산 배정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맞아 한국 정부가 '재외선거 예산'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재외국민 투표참여의 차질없는 준비와 시행기반 마련을 위해 17억5000만원을 2010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참정권법 통과이후 정부가 실질적으로 재외선거를 관리.지원하는데 투입하는 첫번째 예산이다. 재외선거는 2012년 4월(비례대표 국회의원)과 12월(대통령 선거) 실시됨에 따라 정부는 매년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예산으로 LA총영사관 등 1만 명 이상 한인 거주 41개 공관에서 모의선거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한인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 관리방안 제도연구 위법행위 모니터링 홈페이지 구축 등을 지원하게 된다. 그 동안 해외 한인사회는 한국정부의 재외선거 관련 홍보가 크게 부족했다고 지적해 왔다. 제대로 된 홍보 팸플릿도 없고 복잡한 선거제도를 설명해주는 전용 웹사이트나 콜센터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의 올 한해 재외선거 관련 예산은 2억원에 불과하다. 사실상 선관위 직원의 해외 출장비 정도였던 셈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당초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시한은 지난해 12월 말까지였지만 여야가 입법전쟁을 벌이면서 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필수 홍보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외선거 유권자는 전 세계에서 24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절반 가량이 미주지역 한인이다. 이송원 기자

2009-09-28

재외국민 우편투표 법안 상정 의미, 정치권도 '투표권리' 인정

15일 한국 국회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우편투표 법안'으로 지칭해도 될 것 같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 정치권이 처음으로 우편투표를 공론화.법제화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그동안은 해외동포 사회의 '강권'에 의해 정치인들이 개별적으로 우편투표에 대한 의견을 밝혔을 뿐이다. 지난 2월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외동포 사회는 우편투표의 당위성을 누차 강조하고 이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현행법이 투표방법을 공관 투표로만 국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면적의 11배나 되는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총영사관에서만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전체로는 예상 유권자가 120만 명에 달하는데 투표소는 고작 10곳에 지나지 않는다.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법안인 셈이다. 투표율 저조가 불 보듯 뻔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 수 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편투표를 선택한 사람은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적게 하고 있다. 후보 대상은 대통령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로 밝히고 있다. 이는 현행법에서 제외돼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도 향후 재외선거에 포함될 개연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재외선거인들이 '투표하고 싶으면 투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포함시킨 가장 포괄적이고 진일보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김석하 기자

2009-09-16

참정권 시행 6개월, 그러나···본국, 재외선거 홍보 전단 한장도 안보내

재외국민 유권자 240만 명에게 참정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월 5일 국회를 통과한 지 6개월. 그러나 준비는 제자리 걸음이다. 아직 재외국민에게 복잡한 선거제도를 설명해주는 전용 인터넷 사이트나 콜센터 하나 설치되지 않았다. 선관위의 올해 재외 선거 관련 예산은 2억원 전담인력도 재외선거과 직원 6명이 전부다. 당초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시한은 2008년 12월 말까지였지만 여야가 입법전쟁을 벌이면서 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필수 홍보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한인사회에서는 "본국에서 홍보 팸플릿 한 장 온 게 없다"며 불평이 나오고 있다. 재외선거준비단 관계자는 "홍보 예산도 없는데 제도만 도입됐다"며 "외교통상부에 현지 거주지를 등록한 재외국민이 30%가 안 돼 직접 홍보는 엄두도 못 낸다"고 토로했다. 정훈교 재외선거준비단 총괄팀장은 "국회 상황이 워낙 불투명했기 때문에 법개정을 전제로 미리 예산을 확보하기는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나마 선관위는 6월과 7월 두 차례 외교통상부.법무부 등 정부 5개 부처와 합동으로 LA.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실태 조사를 겸한 설명회를 열었지만 참석자는 30명에 불과했다. 2007년 참의원 선거 당시 2.9%의 투표율을 기록한 일본처럼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부랴부랴 선관위는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 44억원 ▷재외선거국 신설 ▷실무자 파견(101명)을 위해 124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수용될지 불투명하다. ◇'공관투표' 등 문제 많아= 더 심각한 건 제도의 문제다. 해외 한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투표장소를 대사관.영사관 등 현지 공관으로 제한한 것이다. 선거인 등록 때와 투표기간 등 두 차례 직접 공관을 방문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미주 한인사회는 "LA총영사관의 관할 지역이 대한민국 면적의 10배에 달하고 시카고 총영사관은 중서부 13개 주를 관할하는데 공관까지 와서 투표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외국민 참정권연대의 김제완 사무국장은 "현지 유권자들의 생활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관투표는 투표권을 침해하는 반쪽짜리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주장했다.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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